UCC 가이드라인에 거는 기대

 

UCC 가이드라인에 거는 기대

 

정보통신부가 사용자제작콘텐츠(UCC)의 건전한 생산ㆍ유통을 위한 `UCC 이용자 가이드라인`을 어제 공개했다. 학계 법조계 산업계 등 각계각층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반을 통해 마련한 것으로, 이용자 10대 행동원칙, 법률가이드, 건전한 UCC 문화를 위한 체크리스트 등으로 구성돼 있다.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UCC 가이드라인이 마련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최근 UCC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저작권 침해 등 논란이 커지는 만큼 건전한 UCC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조치가 절실한 상황이었다.

사실 UCC 제작 및 유통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이미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시중에 유통되는 UCC 동영상의 80% 이상이 저작권 침해물이라는 조사결과가 이를 잘 보여준다.

더 큰 문제는 UCC 동영상 제작과 유통이 점차 보편화되고 있지만, 이용자들 사이에서 건전한 UCC 문화에 대한 공감대는 부족하다는 점이다. 별다른 의도 없이 UCC 동영상을 제작ㆍ유통한 청소년들이 저작권 침해 등 위법행위로 인해 범법자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런 점에서 정통부가 이번에 선보인 `UCC 이용자들을 위한 실천적 가이드라인'은 이용자들이 UCC를 제작하고 유통하는 과정에서 제기되는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이 가이드라인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네티즌들이 이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다. 네티즌들 사이에 `UCC를 제작하기 전에 가이드라인을 먼저 읽어봐야 한다'는 정도의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와 마인드 제고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동안 정부와 업계가 악성 댓글을 없애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고, 심지어 일부 네티즌을 사법처리했지만 악성 댓글로 인한 폐해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만일 악성 댓글과 같은 문제가 동영상 UCC 분야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한다면, 더 심각한 사회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UCC 가이드라인 제정을 계기로 건전한 UCC 제작과 유통을 위한 대대적인 캠페인을 벌일 필요가 있다. 특히 정부와 인터넷 업계, 학교 등 사회 각 분야에서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사안이다. UCC의 제작과 유통의 경로라고 할 수 있는 인터넷포털 업체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런 만큼 UCC 가이드라인을 널리 알리는 동시에 문제가 될 만한 사안에 대해서는 과감한 처벌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또 이용자들이 무지로 인해 위법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저작권과 프라이버시 보호, 명예훼손 및 불건전정보유통 방지 등에 관한 주요 법률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다만 UCC 저작권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지나친 규제로 인해 관련 산업의 성장을 불필요하게 제약할 가능성에 대한 고민도 충분히 할 필요가 있다. UCC의 건전한 제작과 유통을 위한 노력과 함께 이제 막 태동한 UCC 관련 사업의 활성화에도 충분한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이다. 어려운 문제이지만 규제와 지원 정책간에 균형을 갖추되, 이용자들의 인식 제고가 UCC 건전 유통의 핵심 과제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